성공사례
성공사례
[합의] 합의 - 난폭운전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이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차량을 10분 이상 쫓아오며 의뢰인의 운전을 방해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로 옆에 정차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사과, 재발방지 약정 및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정 및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느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하였고 변호사의 중재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및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등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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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사고 상해사건 - 음주운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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