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처벌성공(벌금)] 처벌성공(벌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ddddd 판결문 수정2 강조 워터마크.pn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 선배인 상대방에게 일을 배우는 중 상대방이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여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상대방의 차의 조수석에 탔는데 상대방이 차 안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의 몸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수사중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미리 증거를 잘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다투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고소대리, 증인신문 진행절차 등을 도와줘서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상대방을 결국 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