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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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 가서 수회 결제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범행 발생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선고유예를 받아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등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무죄 - 장애인학대 사건

(2) 무죄 - 폭행 사건

(3) 무죄 - 특수협박 사건

(4) 무혐의 - 강제추행

(5) 무혐의 - 특수준강간 사건

(6) 기소유예 - 특수폭행 사건

(7) 처벌성공 - 특수상해

(8) 처벌성공 - 상해

[사건 보기 링크 : ]

(9) 무죄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