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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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 선배인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부인하였기에 당연히 합의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및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유사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수백만원 단위로 나오는데 본 사안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법리 및 피해에 대한 입증으로 천만원이라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2) 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3) 미성년자 강제추행 - 처벌성공(실형)

(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처벌성공(벌금 및 집행유예)

(5) 지인간 특수강간 손해배상 - 승소

(6) 알바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7)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