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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방어 행위만 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의 진술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와 객관적인 증거 대조, 폭행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및 객관적 상황에 반한다는 점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상대방에게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방어행위만 의뢰인이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폭행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끈 사례입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