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 무혐의 - 상해(성병감염)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의뢰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의로 성병을 감염시켰다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죄의 경우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나도 내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다’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방법, 성병 감염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등이 있고, 드물게는 성병 감염 가능성을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이나 답변 내용 등까지 세세하게 도움을 주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증거를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성병 감염 이슈로 상해죄로 처벌될 뻔하였으나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을 받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5) 술집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6)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
(7) 클럽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8) 성범죄 무고 - 처벌성공(실형)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9) 지인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0)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1) 특수준강간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2)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