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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통계상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맞대응하는 무고죄의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꽤 있으나, 무고 배우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사실관계

C(여)는 B(남)가 A(여)와 결혼한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B와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다가 B가 C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C는 B를 상대로 특 수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부정행위 및 B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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