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벌금] 벌금 - 교특법위반(치사)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40km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뢰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불가항력 등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을 받아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형이 경하게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벌금형이라는 최소의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교통사고 사망사건 - 전방주시의무위반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교통사고 상해사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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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상해사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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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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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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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7)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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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사고 상해사건 - 앞지르기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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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사고 상해사건 - 음주운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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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5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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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3회)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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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음주운전(4명중상)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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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복운전(난폭운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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