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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쉬던 중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함에도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인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고, 행위 당시 전후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정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여 설명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서 합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피해자 역시 평소 의뢰인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다가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불리하게 진술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입증하여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http://lawerse.15440835.com/layout/res/home.php?go=success.view&mid=20&num=71 

(2) http://lawerse.15440835.com/layout/res/home.php?go=success.view&mid=20&num=38

 

(3) http://lawerse.15440835.com/layout/res/home.php?go=success.view&mid=20&num=41

 

(4) http://lawerse.15440835.com/layout/res/home.php?go=success.view&mid=20&num=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