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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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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전주(이경민, 강제추행-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클럽 내 CCTV를 확보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자 의뢰인도 기억이 난다고 하여 그 기억을 토대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하고 정상관계 주장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더라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엄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범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당시 정상관계와 합의가 된 점을 주장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성범죄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지인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