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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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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남부(김충남,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사이였는데 직장 회식을 하다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두 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되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성적 목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었는데 합의가 잘 되어서 징계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성적 목적에 대한 고의는 부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이 잘 반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