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승소] 승소 -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C(여)는 B(남)가 A(여)와 결혼한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B와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B가 C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C는 B를 상대로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부정행위 및 B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기존에 무고 피해자가 무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무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무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어서 사실상 패소 위험이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고 사건의 승소를 위해 무고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무고자인 상대방 C은 의뢰인인 배우자 A에게 성범죄 무고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A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큽니다.
관련 기사: 성범죄 무고 배우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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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외도 들키자 성범죄 무고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이별을 고하자 성범죄 무고 - 처벌성공(실형)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성범죄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특수준강간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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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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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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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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