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성공사례

이유진 대표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pn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서서 가던 중 의뢰인의 뒤에 서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엉덩이 등을 만져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지하철은 사람이 많은 곳이고 성추행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CCTV 등 상대방의 동선을 분석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위한 거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하였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될지 고민하던 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 재판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2) 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3) 미성년자 강제추행 - 처벌성공(실형)

(4)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5) 지인간 특수강간 손해배상 - 승소

(6) 알바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7)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