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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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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안산(김충남,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총 4명이 같이 술을 먹다가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같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경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처음 보는 사람을 성적 목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며 연락도 자주하던 사이에서 의뢰인이 그만큼 행위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오해할 만큼 피해자와 친밀감이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둘이 있던 객관적인 상황, 피해자의 친구와 의뢰인의 친구의 진술, 행위 이후의 대화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이미지로 여겨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행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진술을 하여 처음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나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잘 설명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인간적이고 이해 가능한 인물로 보이게 하여 감정적인 요소를 고려한 판단을 유도하도록 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