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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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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무고

이유진 대표변호사

안산(한혜진, 무고-불구속구공판).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혼인 상대방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남편에게 바람피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남편에게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비밀리에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륜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를 대부분 삭제하여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거의 없다보니 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별도로 통화내역, 녹취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 불륜관계였는데 물론 부정행위를 한 점 자체는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륜관계를 배우자에게 들키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잘못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구속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이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