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이유진 대표변호사

안산(이경민, 강제추행-기소유예).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영업자인데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짐 정리를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거나, 피해자가 일을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지나가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추행이 성립되는 행위가 있고 성립되지 않은 행위가 있는데 먼저 추행이 성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부인하고, 당시 전후 사정과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추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합의를 강조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추행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지므로 실제 추행으로 성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전후 상황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추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기타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