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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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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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 벌금 - 위험운전치상등

이유진 대표변호사

인천(홍일선, 위험운전치상등- 구약식).jp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뒤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3중 충돌 및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불가항력 등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차량 3대, 피해자 4명, 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으나 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경미한 형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