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 무혐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는데 회식을 하고 같이 집에 가는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 허리, 손목 등을 만져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사실 중 하지 않은 행위와 하였던 행위를 구분하여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을 하였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발생 앞뒤 정황,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반대증거 제시,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아르바이트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5) 술집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6) 직장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
(7) 클럽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8) 성범죄 무고 - 처벌성공(실형)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9) 지인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0)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1) 특수준강간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2) 성병 감염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