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승소] 승소 - 특수강간(민사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이후 상대방들은 ‘경찰에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과 및 화해를 하겠다’ 등 협박까지 하였고,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천만원 정도 주면 된다더라’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들은 경찰에 입건이 되어 특수강간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들은 결국 전부 형사 처벌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간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1~2천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았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대방들 생각처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뢰인의 마음을 적극 반영하여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로 총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1~2천 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만으로 총 6600만원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이라는 범행을 하고도 의뢰인에게 천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들었다며 여유 부리는 상대방들에 대하여 66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도 심적으로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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