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음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채팅은 성적인 표현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반드시 성적인 목적보다도 게임 상에서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음란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후사정, 유사사례 분석, 사회통념상의 의미 등을 잘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카카오톡 통매음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인스타DM 통매음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트위터 메시지 통매음 사건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