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처벌성공] 처벌성공 - 준강제추행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성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하여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수회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내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뢰인에게 사과 내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아서 만약 상대방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처럼 경한 형이 선고되면 아마 평생 반성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잘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징역형 실형을 받게 하였고 구속이 되자 상대방에게 사과 및 합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직장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지인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처벌성공(벌금 및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5) 지인간 특수강간 손해배상 - 승소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6) 알바 강제추행 - 처벌성공(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7) 지인간 강제추행 - 무혐의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