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5회)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경위, 앞뒤 상황, 의뢰인의 과실, 의뢰인의 조치, 외부요인 등 참작사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감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5회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른 성공사례 보기
(1) 음주운전(3회) - 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2) 음주운전(4명중상) - 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3) 교통사고 사망사건 - 전방주시의무위반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4) 교통사고 상해사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5) 교통사고 상해사건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6)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7)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집행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8)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9) 교통사고 상해사건 - 신호위반 - 선고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0) 교통사고 상해사건 - 앞지르기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1) 교통사고 상해사건 - 음주운전 - 기소유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2) 교통사고 사망사건 - 속도위반 - 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13) 보복운전(난폭운전) - 벌금
[사건 보기 링크 : 법률사무소 SE (형사전문센터) (1544083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