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E (형사센터)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처벌성공(징역)] 처벌성공(징역) - 무고

이유진 대표변호사

안양(한혜진, 무고-불구속구공판).jpg

한혜진 2.png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먼저 당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파일, 모텔 CCTV, 증인, 당사자들의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모텔에서부터 CCTV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 입구 및 모텔 방문앞 CCTV까지 확보하여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상대방의 진술의 부자연스러움을 설명하였고, 통신기록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까지의 움직임과 동선을 추적하여 상대방의 거짓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약 80%내외), 작은 비율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20%이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투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형을 받아 구속되길 바랬습니다.

중간에 담당 검사와도 연락하여 추가 증거 및 재판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의견서를 100페이지 이상 작성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며 법원에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변론 과정의 절반 정도는 실형을 받게 하는데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 실형의 필요성을 잘 피력한 결과, 상대방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강간당하였다고 끝까지 거짓된 주장을 일삼던 상대방은 구속된 후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의뢰인에게 억대 합의금까지 제시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