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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문제 못지 않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담당 장애인의 부모인 C씨와 D씨가 장애인 방임 및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항소가 기각되며, 2023년 8월 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는 “최근 서이초 초등교사 사건,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이 언론에 많이 알려져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듯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디지틀조선일보(https://digitalchosun.dizzo.com)

기사 전문 보기: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12/06/2023120680158.html